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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실확인] '정인이 사건' 양부모 신상 공개 가능하다?

2021-01-20 1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, 인터넷에선 양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습니다.<br /> 분노와는 별개로 실제 신상공개가 지금 가능한 것인지 김태림 기자가 '사실확인'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"정인이 양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라"<br /><br />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정인이의 죽음에 분노를 느낀 시민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 <br /> 시민들의 요구처럼 신상공개가 가능할까요.<br /><br /> 일반적으로는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 n번방의 박사 조주빈,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등이 대표적이었죠.<br /><br /> 정인이 사건은 어떨까요.<br /><br /> 신상공개를 다루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신상공개 조건은 '피의자'로 명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 정인이 양부모의 현재 신분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의 피의자를 거쳐 피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. <br /><br /> 법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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